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소상공인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소상공인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안녕하세요. 

코로나 피해지원을 위해서 이번에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이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이 되는데요. 이번에는 이전에 수급을 하였던 기존 수급자와 이번에 새롭게 수급을 받게 되는 경우로 구분이 됩니다. 새롭게 지원금을 받는 경우에는 지난 1차 추경때 하고는 달리 직종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하기에 약간은 수월해 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1차 지원부터 시작해서 5차지원까지는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을 하였는데요. 그러나 이번에는 이 금액에서 100%가 상향된 20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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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수급자인 경우

지난 1차 지원부터 최근의 5차지원까지 긴급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았던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 가운데서 올해 5/12을 기준으로 했을때, 고용보험 미가입자인 경우에 200만원 지급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고용보험 미가입자라고 하는 용어 때문에 혼란스러워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 의미는 근로자 고용보험이 아니라 노무 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인 경우에 이번 지원대상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어째서 고용보험 가입자인 경우에는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일지 궁금한데요. 처음부터 프리랜서와 특수 고용직인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보니 직업의 안정성이 낮고 그래서 이것을 보전하는 목적으로 고용안정 지원금 지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상당수 ​수급자인 경우에는 추가적인 제한 없이 지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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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요약 : 이전에 5차지원까지 수급을 받았던 경우에는 추가적인 소득 심사를 거치지 않으며, 5/12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미가입자인 경우라면 2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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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신청자인 경우​

지난 5차지원때까지 수급을 받지는 못했는데, 이번에 신규로 수급 대상에 포함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지난 5차까지 포함을 하지 않았던 업종은 아래와 같으며, 이번에 신규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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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모집인

▲택배기사

▲보험영업인

▲건설중장비 화물운전기사

​▲골프캐디

 

여기에서도 택배기사, 골프캐디 모두에게 지급이 되는것은 아닌데요. 기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으로 봤을 때 2021년의 수입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하고, 매출액에서 25% 이상이 감소했어야 지원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약간은 힘든 조건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하고 있던 일이 힘들어져서 일시적으로 일용직 근무를 하였을 경우라면 자동으로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는데, 이런 상황들을 생각해서 고용보험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라면 접수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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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요약 : 제외 직종인 경우라도 수입이 5천만원이하이고 매출 감소율이 25%가 넘는 경우라면 이번 지급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단,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20일 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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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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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은 아래의 순서대로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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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ttps://covid19.ei.go.kr  

(2) 개인인증

(3) 계좌정보 확인

(4) 신청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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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6/8~ 6/13 오후 6시까지 홈페이지에서 신청, 만일 온라인이 힘들다면 6/10과 6/13 이틀 동안에 직접 고용센터에서 신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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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정리

온라인 신청 : 6/8(수) ~ 6/13(월) 오후 6시

오프라인 신청 : 6/10(금), 6/13(월) 고용센터에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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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날짜

지급일은 신청순서에 따라서 6/13 ~ 6/17 사이에 순차적으로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신청시에 기재하였던 통장계좌로 지급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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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수급이 안되는 지원금은?

나라에서 지급한 지원금 가운데서 아래에 나열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라면 이번에 추가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버스준공영제 및 시외고속버스기사 지원금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금

▲​코로나19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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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은 없을까?

이번에 지원되는 6차 지원금에서 제일 문제점으로 많이 지적이 되는점은 신규 수급자인 경우에 그 조건이 상당히 타이트한 점인데요. 그중에서도 특히나 소득 감소율에서 25%이상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어서 그런데요. 구체적인 소득감소 조건을 아래에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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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or 4월의 소득에 대해서 비교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서 25% 이상 줄어든 경우에만 이번 지원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아래의 나열한 것 중에서 1가지를 선택해야 함​

​① 20​21년 3월 

② 2021년 4월 

③ 2021년 10월 

④ 2021년 11월

⑤ 2019년 월평균 소득 

⑥ 2020년 월평균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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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과 4월의 소득 가운데서 낮은것을 선택하고, 비교대상 중에서는 제일 높은 것을 고른후에 소득이 25% 이상 줄어들어야 한다는 건인데, 이게 조건을 맞추기가 상당히 힘든것인데요. 더군다나 이 조건을 충족해서 신청을 한 경우라도 지급이 가능한 예산에 제한이 있기에 감소율에 의해서 그 우선순위를 정한후 지급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많이 줄어든 경우에만 받을 수 있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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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이번 시간에는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신규 지급자하고 기존 지급자를 구분하는 부분에서 좀 고개를 갸우퉁하게 하기는 합니다. 아마튼 ​​모든 소상공인들을 비롯해서 프리랜서, 특수고용직에서 일하시는 많은 분들께 이번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