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종부세 개편안 살펴보기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개편안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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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내용은?​

2. 변경되는 부분은 무엇?​

3. 변경되지 않는 부분은?​

4. 함께 읽으면 좋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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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1년에 이미 여당에서 종부세의 개편안이 나왔던 때가 있는데요. 그리고 다시 올해 8/19에 발표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으로 다시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내용을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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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내용은?

지난 6월달에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에서는 당론으로 발표하였던 종합부동산세의 개편안으로 <공시 가격 기준 상위 2% 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라는 것이었는데요. 해마다 이런 부과기준이 변경될 수 있어서 혼란이 있을 거라는 약점이 있었던 개편안이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2021년의 공시 가격 기준으로 상위 2%에 해당되는 금액은 약 10억 6800만 원~ 11억 원 사이로 추정이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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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19에 있었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소위원회에서는 이런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에 대해서 현행 공시 가격 9억 원(1세대 1 주택 기준)에서 11억 원으로 올리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처리하였습니다. 아무래도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통과되었고 여야의 합의만 남았는데요. 국회 본회의에서 8/25에 처리가 되면 2021년 12월에 부과되는 2021년분의 종부세부터 적용되어 시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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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경되는 부분은 무엇?

지금 1세대 1 주택에 대해서 단독명의로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9억 원 까지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종부세는 인별과세인데요. 그리고 1세대 2 주택의 경우에는 6억 원 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공제는 6억 원이고 1세대 1 주택에 한해서만 추가공제를 3억 원 더해서 9억 원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번 종부세 개편안에서는 5억 원을 추가공제로 올리는 것인데요. 그래서 1세대 1주택 단독명의로 집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6억 원 + 5억 원 = 11억 원까지로 해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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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과세표준은 아래와 같이 계산이 되는데요. 올해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95%입니다.  

▲​​(​​인별 공시 가격의 합 - 공제금액) x 공정 시장가액 비율 = 종부세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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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가격은 지금 시세의 70% 수준에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물론 이것은 지역별, 아파트의 연식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대체로 공시 가격 11억 원 기준이라면 시세는 대략적으로 15.7억 원~ 16억 원 사이 정도에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커트라인이 만들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작년에 종부세 부과 대상가구 수는 대략 52만 가구 정도였으며 이번에 공제 금액이 올라가는 변경안이 적용될 경우에 대략 28만 가구 정도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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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경되지 않는 부분은?

만일 부부 공동명의로 1세대 1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남편과 아내 각각 6억 원씩 공제가 되어서 공시 가격 12억 원까지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안에서도 변경사항 없이 그대로 적용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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