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5차 재난 지원금 신청대상 기준 지급시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5차 재난 지원금 신청대상 기준 지급시기 

​

 

 

<목차>

1.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알아보기

2. 5차 재난 지원금의 연봉기준은?​

3. 5차 재난 지원금에 대한 월급 기준은?​

4. 5차 재난 지원금 지급일정은 언제?​

5. 사용제한 업종은 어디?​

6.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5차 재난 지원금에 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자세한 신청기준 및 지급시기에 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서 사람들의 피로감도 올라가고 소상공인들 역시도 영업중단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의 경우에 부산뿐만 아니라 제주도까지 실행이 되고 있어서 이것으로 인해서 경제적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번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해서 추경 예산을 편성하고 또 다시 재난지원금 5차를 지급하는 것으로 의결을 하였는데요. 정부를 비롯한 야당, 여당 양쪽에서도 이 지급에 대해서 동의를 하였지만 지급 방식이나 지급대상, 지급금액 등에 관해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과 같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장기화되고 있는중에 정치권에서는 논의가 계속해서 이어져오고 있으며 신청기준과 지원대상이 결정되어서 이번 달 8/24까지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지급 방식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함께 사용이 가능하고 지역상품권, 선불카드, 체크카드, 신용카드 등과 함께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

​

1.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알아보기

국민 재난 지원금의 지급 대상으로는 가구소득 기준으로 하위 88%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가구수를 1명 더 추가하는 것으로 계산을 하면 되고요. 만일 맞벌이 4인 가구의 경우에는 5인 외벌이 가구의 건강보험료 기준을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방식으로 따지게 되면 지역가입자에게는 불리한 방식인데요.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급여만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반면에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는 부동산, 자동차 등의 재산을 반영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직장가입자라고 해도 과표기준으로 9억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지급대상에서 제외시킬 전망인데요. 

 

 

​

또한 맞벌이 가구인 경우에는 국민 지원금 지급 기준을 아래와 같이 확정하였습니다.

 

​

2. 5차 재난 지원금의 연봉 기준은?

건강 보험료를 역산해서 연봉으로 환산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외벌이와 맞벌이 가입자의 기준이 적용되는데요. 

​

​이미 언급을 드렸듯이 

​▲​2인 맞벌이 = 3인 외벌이 

​▲​3인 맞벌이 = 4인 외벌이

​

이와 같은 식으로 1단계씩 올리시면서 계산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

연봉 기준으로는 1인~5인 가족의 소득 하위 88% 기준 같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적용이 됩니다. ​

​

​▲​1인 : 5,000만 원

​​▲2인 : 6,671만 원

​​▲​3인 : 8,605만 원​

​▲​4인 : 1억 532만 원​

​▲​5인 : 1억 2,436만 원

 

​

​

3. 5차 재난 지원금에 대한 월급 기준은?

아무래도 월소득 기준이 연소득보다는 내용을 파악하기가 편할 텐데요. 만일 자신이 홀로 사는 ▲1인 가구인 경우라면 월급 402만 원 ▲부부가 함께 사는 2인 가구인 경우에는 679만 원 ▲​3인 가구의 경우에는 876만 원 이하를 벌고 있으면 5차 재난 지원금의 대상자에 포함이 됩니다. ▲6인 가구인 경우에는 급여가 1,457만 원 이하인 경우여야 대상자로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

​

4. 5차 재난 지원금 지급일정은 언제?

지급액은 1인당 ​25만 원을 주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으며, 각 개인별로 지급이 될 것입니다. 상한선이 없기에 가구수에 비례하기 때문에 4인 100만 원, 5인은 125만 원, 6인은 150만 원 이런 방식으로 금액이 계속해서 증가하게 됩니다. 지급금은 세대주에게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성인 세대원별로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가구주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번 5차 재난 지원금의 경우에 지난달 7/24에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 이후 한 달 안에 지급을 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달 8/24안에 지급이 되지 않을까 전망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늦어도 추석 전에는 재난 지원금을 지급되게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인데요. 재난 지원금은 선불카드, 체크카드, 신용카드로 사용이 가능하고 지난  66%의 소비자들이 카드를 통해서 재난지원금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밖에도 지역상품권의 형태로도 지급받는 것이 가능하니 각 주민센터나 지자체의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

​

5. 사용제한 업종은 어디?

5차 재난 지원금의 사용처 가운데 대형마트와 백화점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는데요. 아래에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

▲​카드 자동이체​

▲​보험업​

▲​상품권 업종​

▲​성인용품점​

▲​사행업종​

▲​레저업종​

▲​유흥업종​

▲​대형 전자 판매점 (하이마트 등)​

▲​기업형 슈퍼마켓

 

 

그중에서도 오프라인 사용처의 경우에는 사용 불가인 곳은 사전에 미리 꼭 파악해서 괜히 헛걸음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와 같은 커피숍의 경우에는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국내외 대기업 계열사인 프랜차이즈 같은 곳에서는 이번 지원금을 쓸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이유로 루이뷔통,샤넬, 이케아, 애플 등과 같은 기업이나 명품 브랜드 샵에서도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6.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

GS25 요기요 인수 및 ​​GS리테일 주가 전망, 편의점 관련주 알아보기

GS25 요기요 인수 및 ​​GS리테일 주가 전망, 편의점 관련주 알아보기

 

 

 

갤럭시 워치4, 톰브라운 디자인, 클래식 공개

갤럭시 워치4, 톰브라운 디자인, 클래식 공개

 

 

주택임대차 신고방법 과태료 ​의무 지역 전월세신고제,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 신고방법 과태료 ​의무 지역 전월세신고제, ​주택임대차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