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계엄 선포 논란 내란인가 헌법적 결단인가?

윤석열 대통령 계엄 선포 논란 내란인가 헌법적 결단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계엄 선포와 관련된 긴급 담화를 발표하며 정치권과 국민들 사이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계엄령 선포의 배경부터 국정 운영에 대한 야당의 태도, 그리고 그에 따른 정부의 대응까지, 이번 사안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한 정치적 상황을 보여준다.

 

 

계엄 선포, 무엇이 논란의 핵심인가?

 

윤 대통령은 계엄령 발동 이유를 "헌정 질서의 회복과 국정 정상화"라고 밝혔다. 그러나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는 이를 두고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자 "내란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특히 계엄령 발동 직후 투입된 소수 병력이 국회의 자유로운 기능을 잠시라도 저해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며, 정치적 갈등은 더욱 격화되고 있다.

 

 

 

 

윤 대통령의 담화
비상조치의 이유

 

윤 대통령은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 상황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가 지적한 '국헌 문란'의 주된 원인으로는 거대 야당의 잦은 탄핵 시도,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박탈, 간첩법 개정 반대 등이 포함됐다. 그는 "야당이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위협하고 있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계엄을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선거관리위원회의 보안 문제를 지적하며, 선거 시스템의 불안정성을 근거로 국가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설명은 계엄령 발동을 정당화하려는 노력으로 보이지만, 그 효과와 설득력에는 의문이 따르고 있다.

 

 

 

야당의 입장
헌법적 질서 파괴

 

이에 대해 야당은 즉각적인 반응을 내놓았다. "계엄 선포는 헌법적 반역"이라는 강경한 표현을 사용하며, 대통령이 정권 유지 목적으로 비상권력을 남용했다고 비난했다. 또한, 대통령의 행위를 사법적 심판에 부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탄핵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

 

 

 

 

국민의 반응
갈라진 여론

 

국민들의 의견도 극명하게 나뉘고 있다. 일부는 대통령의 결단을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필수적 조치"로 받아들이는 반면, 또 다른 일부는 "군사 독재의 망령이 되살아났다"며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계엄이 짧은 시간 안에 해제된 점은 대통령의 의도가 단순한 경고 메시지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조차 불신의 눈초리를 피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번 사태의 의의와 향후 전망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그 자체로 대한민국 헌정사에 큰 논란의 흔적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이 주장한 "비상조치"가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데 실질적 기여를 했는지, 아니면 정치적 갈등을 더욱 심화시켰는지는 앞으로의 상황 전개에 달려 있다.

정치권은 물론 국민 모두가 이 사태를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나아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더욱 강건해질 수 있을지는 오직 시간이 말해줄 것이다. 현재의 위기가 단순한 정쟁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이하 윤석열 대통령 긴급 담화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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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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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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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선 이후부터 현재까지 무려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임기 초부터 열렸습니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마비 시키기 위해 우리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탄핵된 공직자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도 소추부터 판결 선고 시까지 장기간 직무가 정지됩니다. 탄핵이 발의되고 소추가 이루어지기 전 많은 공직자들이 자진 사퇴하기도 하였습니다.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켜 온 것입니다. 장관, 방통위원장 등을 비롯하여 자신들의 비위를 조사한 감사원장과 검사들을 탄핵하고 판사들을 겁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신들의 비위를 덮기 위한 방탄 탄핵이고 공직기관과 법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헌적 특검 법안을 27번이나 발의하면서 정치 선동 공세를 가해 왔습니다. 급기야는 범죄자가 스스로 자기에게 면죄부를 주는 셀프 방탄 입법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국정 마비요,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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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거대 야당은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6월 중국인 3명이 드론을 띄워 부산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스마트폰과 노트북에서는 최소 2년 이상 한국의 군사 시설들을 촬영한 사진들이 발견됐습니다. 지난달에는 40대 중국인이 드론으로 국정원을 촬영하다 붙잡혔습니다. 이 사람은 중국에서 입국하자마자 곧장 국정원으로 가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 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형법의 간첩죄를 수정하려 하였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난 정권 당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한 것으로도 모자라서 국가보안법 폐지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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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불법적인 핵 무장과 미사일 위협 도발에도 GPS 교란과 오물 풍선에도 민주노총 간첩 사건에도 거대 야당은 이에 동조할 뿐 아니라 오히려 북한 편을 들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정부를 흠집 내기만 했습니다. 북한의 불법 핵 개발에 따른 UN 대북제재도 먼저 풀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고 어느 나라 국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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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경비, 특활비 예산은 아예 0원으로 깎았습니다. 금융 사기 사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마약 수사 등 민생 침해 사건 수사 그리고 대공수사에 쓰이는 긴요한 예산입니다. 마약, 딥페이크 범죄 대응 예산까지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자신들을 향한 수사 방해를 넘어 마약 수사, 조폭 수사와 같은 민생 사범 수사까지 가로막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 마약 소굴, 조폭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나라를 망치려는 반국가세력 아닙니까? 그래놓고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국회의 예산은 오히려 늘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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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도 위기 비상 상황입니다. 거대 야당은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까지 꺼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삭감한 내년 예산 내역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 무려 90%를 깎아버렸습니다. 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은 거의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기초 과학 연구, 양자,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성장 동력 예산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동해 가스전 시추 예산, 이른바 대왕 고래 사업 예산도 사실상 전액 삭감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취약 계층 아동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아이들 돌봄 수당까지 손을 댔습니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 성장 펀드, 강소 기업 육성 예산도 삭감했습니다. 재해 대책 예비비는 무려 1조 원을 삭감하고 팬데믹 대비를 위한 백신 개발과 관련 R&D 예산도 깎았습니다. 이처럼 지금 대한민국은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되어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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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여러분, 여기까지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이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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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하반기 선거 관리 위원회를 비롯한 헌법 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이를 발견하고 정보 유출과 전산 시스템 안정성을 점검하고자 했습니다. 다른 모든 기관들을 자신들의 참관 하에 국정원이 점검하는 것에 동의하여 시스템 점검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 기관임을 내세우며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선관위의 대규모 채용 부정 사건이 터져 감사와 수사를 받게 되자 국정원의 점검을 받겠다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시스템 장비의 아주 일부분만 점검에 응하였고 나머지는 불응했습니다. 시스템 장비 일부분만 점검했지만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하여 12345 같은 식이었습니다. 시스템 보안 관리 회사도 아주 작은 규모의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였습니다. 저는 당시 대통령으로서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선관위도 국정원의 보안 점검 과정에 입회하여 지켜보았지만 자신들이 직접 데이터를 조작한 일이 없다는 변명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선관위는 헌법 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스스로 협조하지 않으면 진상 규명이 불가능합니다. 지난 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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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거대 야당 민주당이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인 탄핵하겠다고 하였을 때 저는 이제 더 이상은 그냥 지켜볼 수만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이제 곧 사법부에도 탄핵의 칼을 들이댈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비상계엄령 발동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거대 야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하여 위헌적 조치들을 계속 반복했지만 저는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의 망국적 국정 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 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하여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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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12월 4일 계엄 해제 이후 민주당에서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하여 짧은 시간의 계엄을 통한 메시지가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틀 후 보류하겠다던 탄핵소추를 그냥 해버렸습니다. 비상계엄의 명분을 없애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애당초 저는 국방장관에게 과거의 계엄과는 달리 계엄의 형식을 빌려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질서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말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 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자 국방부 청사에 있던 국방장관을 제 사무실로 오게 하여 즉각적인 병력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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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대통령으로서 발령한 이번 비상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의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하여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합니다. 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으로 그 넓디넓은 국회의 공간을 상당을 장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과거와 같은 계엄을 하려면 수만 명의 병력이 필요하고 광범위한 사전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지만, 저는 국방장관에게 계엄령 발령 담화 방송으로 국민들께 알린 이후에 병력을 이동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10시 30분 담화 방송을 하고, 병력 투입도 11시 30분에서 12시 조금 넘어서 이루어졌으며, 1시 조금 넘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가 있자 즉각 군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결국 병력이 투입된 시간은 한두 시간 정도에 불과합니다. 만일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입니다.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심의가 이루어졌고, 방송을 통해 온 국민이 국회의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자유민주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수호하기 위해 국민들께 망국적 상황을 호소하는 불가피한 비상조치를 했지만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고 사병이 아닌 부사관 이상 정예 병력만 이동시키도록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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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번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 오로지 국방장관하고만 논의하였고, 대통령실과 내각 일부 인사에게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알렸습니다. 각자의 담당 업무 관점에서 우려되는 반대 의견 개진도 많았습니다. 저는 국정 전반을 보는 대통령의 입장에서 현 상황에서 이런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군 관계자들은 모두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 이후 병력 이동 지시를 따른 것이니 만큼 이들에게 전혀 잘못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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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하였고 그래서 국회의원과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국회 마당과 본관, 본회의장으로 들어갔고 계엄 해제 안건 심의도 진행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 하나입니다.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입니다.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입니다. 이야말로 국헌문란행위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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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순도 개인적인 인기나 대통령 임기, 자리 보존에 연연해온 적이 없습니다. 자리 보존 생각만 있었다면 국헌문란 세력과 구태여 맞서 싸울 일도 없었고, 이번과 같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을 것입니다. 5년 임기, 자리 지키기에만 매달려 국가와 국민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저를 뽑아주신 국민의 뜻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거를 일삼고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 되어 있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 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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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여러분, 지금 야당은 저를 중범죄자로 몰면서 당장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만일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이 이 나라를 지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위헌적인 법률, 셀프 면죄부 법률, 경제 폭망 법률들이 국회를 무차별 통과해서 이 나라를 완전히 부술 것입니다. 원전 산업,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미래 성장 동력은 고사될 것이고 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 전국의 산림을 파괴할 것입니다. 우리 안보와 경제의 기반인 한미 동맹, 한미일 공존은 또다시 무너질 것입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여 우리의 삶을 더 심각하게 위협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첩이 활개치고 마약이 미래 세대를 망가뜨리고 조폭이 설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껏 국정 마비와 국헌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 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합니다. 저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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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여러분,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법부의 판례와 헌법 학계의 다수 의견임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했습니다. 계엄 발령 요건에 관해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만,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여러 헌법 학자와 법률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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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광란의 칼춤을 추는 사람들은 나라가 이 상태에 오기까지 어디서 도대체 무얼 했습니까? 대한민국의 상황이 위태롭게 위기에 놓여있다는 생각도 전혀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공직자들에게 당부합니다. 엄중한 안보 상황과 글로벌 경제 위기에서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지키는 일에 흔들림 없이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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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여러분, 지난 2년 반 저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재건하기 위해 불의와 부정,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거에 맞서 싸웠습니다. 피와 땀으로 지켜온 대한민국,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모두 하나가 되어주시길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 드립니다.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번 계엄으로 놀라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에 대한 저의 뜨거운 충정만큼은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윤석열
尹錫悅
Yoon Suk-yeol

 

• 출생 : 1960년 12월 18일 (63세)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
• 사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88 아크로비스타 (서초동)
• 관저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대로 128-24 (한남동)
• 재임기간 : 제20대 대통령 2022년 5월 10일 ~ 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