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 한덕수 총리와 여당의 권한 행사에 위헌 지적 탄핵 논의 가능성 제기

우원식 국회의장, 한덕수 총리와 여당의 권한 행사에 위헌 지적 탄핵 논의 가능성 제기

 

정치권이 다시 한 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발표한 공동 담화를 두고, 그들의 권한 행사가 명백히 위헌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의장이 헌법 문제를 거론하며 탄핵 논의까지 제안한 것은 정국의 긴장감을 극대화시키고 있다. 

8일 오후, 우 의장은 긴급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 행사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헌법의 근본 원칙을 무시한 일"이라며 날카롭게 비판했다. 특히, 그는 "국민에게 부여된 권력이 헌법을 벗어난 행위로 사용되고 있다"며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정치적 파장을 예고하며,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날 오전,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는 공동 담화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에서 물러나 있는 상황에서 민생과 국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국무총리와 여당의 공조를 통해 국가적 위기를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우 의장의 반응은 전혀 달랐다. 

우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권력은 대통령의 주머니에 있는 것이 아니다. 국민에게서 나오고, 헌법적 원칙에 따라 행사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러한 권한 행사가 헌법을 위배한다고 판단하며,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경우 이를 대체하는 유일한 절차는 탄핵뿐"이라고 선언했다. 

 

이 발언은 단순한 문제 제기를 넘어 탄핵이라는 중대한 결정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또한 "헌법에도 없는 권력 행사를 정당화하려는 행위는 국민을 속이는 것과 같다"며 "국가 안정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여야가 함께 탄핵 논의를 포함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의장이 제안한 여야 회담은 정국의 향방을 가를 중요한 전환점으로 보인다. 그는 "모든 논의는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회담의 원칙을 강조했다. 이번 제안은 단순히 여당의 행태를 비판하는 것을 넘어,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 

 

 

정치권은 현재 우 의장의 발언을 두고 격론을 벌이는 중이다. 야당은 국회의장의 발언을 지지하며, 여당의 권력 행사가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반면 여당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 정당한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탄핵 논의와 관련해 여야가 어떻게 대응할지는 미지수지만, 이번 사건은 헌법과 권력 구조의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과연 국회와 정당들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해답을 제시할 수 있을지, 또는 정치적 대립이 더 깊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치권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내놓을 다음 카드가 무엇일지, 그리고 그 결과가 한국 정치의 판도를 어떻게 바꿀지 귀추가 주목된다.

 

우원식 국회의장 프로필 나이 학력
禹元植
Woo Won-shik
대한민국 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 

 

• ​출생 : 1957년 9월 18일 (67세) 서울특별시 성동구 신당동
• 공관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국회의장 공관
• 거주지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동
• 원적.  황해도 연백군
• 본관 : 단양 우씨
• 현직 : 제22대 국회의원
  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
• 재임기간 : 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
  2024년 6월 5일 ~ 현직